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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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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좋은 빚'은 없다"…이낙연 '선별' 신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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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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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논쟁] '인기없는' 선별지원, 굳이 왜 고집하나
"어려운 분께 더 주자"…韓, 선진국 달리 국가부채 압박 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선별'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계층과 성향을 막론하고 굳이 사양할 이는 없을 텐데 말이다.
이 물음에 선별 지급론자들은 "세상에 좋은 빚은 없다"고 답한다. 특히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유럽·일본·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화를 맘껏 찍어낼 수 없어 높은 부채비율을 견딜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선별 지급론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에 충분한 버퍼(완충재)를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열고 사실상 '선별' 재난지원에 해당하는 '코로나 긴급지원'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지난달 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주장해 온 바다. 앞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이 대표의 언급대로 최근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형태도 현금·소비쿠폰·금융지원 등으로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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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4차추경 '5조~10조' 규모 편성"…높아지는 '빚잔치' 우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채무가 마치 '좋은 빚'·'착한 빚'처럼 꾸며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정부는 올 들어 이미 60조원에 달하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필요 없어진 기존 예산을 쳐내는 구조조정도 10조원 이상 단행했다. 이는 한 회계연도에 수행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만이 답이며, 소요 예산은 전부 국가채무로 쌓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당정이 이번에 결정한 선별 재난지원만 해도 최소 5조~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올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총 14조3000억원이었고, 정부가 그보다 앞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해 추산한 소요금액은 9조7000억원이었다. 이번에 대상을 아무리 좁혀도 최소 5조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2차 지원금 편성 시 1차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와 달리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앞서 그가 대표적인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철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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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어느 나라에도 '착한 빚' 없다…더욱이 우린 '안전자산' 아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2021년 예산안 기준 46.7%)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우리와 선진국의 국가채무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단 원화에 대한 국제수요 자체가 달러·유로·엔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국채)은 지역경제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로 이어진 글로벌 경제 아래서는 잉여저축이 국제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특정 통화와 특정 국가의 채무에 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의 당면 위기가 깊을수록 더욱 심해진다. 안전통화를 보유한 나라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적자를 불려도, 국채 수요가 유지되니 통화(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호사를 기대하면 안 된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기축통화 국가는 외국인이 국채를 팔고 나가면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지만, 외국에서 큰 가치가 없는 통화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채를 팔고 나가는 건 고스란히 달러 유출과 같다"고 말했다.
부채 대부분이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는 일본·중국과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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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9.2/뉴스1 |
◇文정부 임기 끝나면 국가채무 '1000조원'…與 "본질 찾자"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펴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정부안대로 이뤄진다면 2021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39조8000억원(17.4%), 3차 추경 기준으로는 105조6000억원(12.6%) 급증한 규모다.
이후로도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에는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6.7%, 50.9%를 나타내게 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0%선 안쪽이었는데, 상태가 빠르게 악화된 것이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 움직임이 일었다. 여당은 올봄만 해도 소득 하위 70% 지급을 요구한 정부안을 묵살하고 100%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인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해도 여당은 빠른 지원이 절실했기에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사태가 반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보호 필요성이 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집중 지원이 더 필요한 과제'라는 의견이다.
이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 같은 재원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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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31/뉴스1 |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번지면서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가 '프레임화' 되는 상황도 피하자는 생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긴급 지원을 추진할 땐 '선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박 교수도 "재난지원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재구성하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벗어나, 재난 '구조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소득을 잃거나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또는 사업할 수 없게 된, 그런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데 우리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십시일반으로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옳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여유자금 있고 자식까지 부양할 수 있는, 곤궁하지 않은 분에까지 돈을 쪼개서, 가용 예산을 분할해 조금씩 나눠주는 게 맞는 걸까"라며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당장 굶고 생계 빠듯하고 앞길 막막한 사람이 많다. 그분들을 우선 지원해 한다. 자칫 이념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다. 박 교수는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므로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며 "자기 동네에 문을 닫아서 누가 생계 막막한지, 실직돼 아무런 지원 없이 구조금만 절박하게 기다리는지, 어떤 노인 분들이 지원 끊겨서 차가운 방에서 어렵게 라면으로 연명하는지, 그 위급한 상황을 선별하는 게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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