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가 마침내 '백신 여권'(heath pass) 카드를 꺼내 들었다.

AFP통신은 22일 프랑스 정부는 영화관, 박물관,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백신 여권을 의무 소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지난 21일 도입 즉시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각종 행사 및 장소 방문객들은 백신 여권을 필수 지참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혹은 음성 판정 받은자 임을 입증해야 한다.
 
내달 중 식당, 카페, 쇼핑센터 등으로 백신 여권 지참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백신 여권 미확인 시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최소 1500유로(약 203만8710원)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입 첫 주는 시행착오를 고려해 처벌이 면제된다.

아울러 지난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12~17세 경우 8월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9월 개학해 등교 시 백신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장 카스텍트 프랑스 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발생한다며 백신 여권제를 옹호했다. 그는 현지 언론 TF1 방송에 출연해 "백신 여권 도입 목표는 4차 국가 봉쇄 조치(락다운)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 역시 국회 연설에서 "자유는 세금 회피, 교통질서 위반, 식당 내 흡연 등이 아니다"라며 "타인 보호 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백신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부와 야권에선 이 정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별을 조장하고, 개인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수도 파리에서 수천 명의 백신 접종 반대자들이 이같은 방역 지침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백신 독재'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집권당 전진하는공화국(LREM) 소속 파콤 루핀 의원은 20일 "백신 여권은 국가를 분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 건강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이것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적용하는 규칙이 돼서 국민 통합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