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참 여파에 '자유무역 상징' 흔들…각료 선언엔 'WTO 존중' 명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21개 APEC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의 결과인 '경주 선언'을 채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예년에 비해 '자유 무역'을 중시하는 표현이 대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 선언'에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 무역,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빠졌다. 이는 미국 측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경제·통상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2024년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모두 'WTO가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반면 APEC 정상회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트럼프 1기 때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WTO 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갈등 심화로 1993년 첫 APEC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2019년엔 의장국인 칠레의 내부 사정으로 회의가 취소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집중하는 내용들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APEC회의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경주 선언에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항이 포함되며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장관급 협의체인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WTO 체제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회원국들은 AMM 공동성명에 "회원국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직면한 근본적 도전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명시했다.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WTO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WTO의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2021~2024년 공동성명엔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 성명에선 이 표현이 빠졌다.

통상적으로 AMM 공동성명이 먼저 채택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작성되는데, 이번 회의에선 발표 순서가 거꾸로 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WTO 체체 관련 언급을 경주 선언에 넣는 것을 반대한 미국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각료회의 공동성명을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