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관세 팩트시트 사실상 마무리…반도체 합의도 들어가"
- 25-10-31
"한미, 통상·안보 한꺼 번에 완성이 좋겠단 입장…안보 쪽 기다리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합의안에 없어…믿어 달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관세협상, 투자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거의 한미 당국 간에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합의안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실장은 "안보 분야도 조인트 팩트시트를 작업하고 있다. 안보 분야는 (남아있는 게) 일부 문구나 이런 것 같고 한미 간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통상 분야와)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보와 투자, 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안보 분야 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한미 합의안이 실제로 팩트시트에 담기냐는 질문에는 "들어간다"고 단정했다. 기자들이 '문구로 팩트시트에 담기냐'고 묻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합의안에) 없다. 믿어달라"며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관세협상에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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