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섹, 포브스 기고 "韓, 방어만 잘하는 거 아냐…역공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잘 견뎌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윌리엄 페섹 기고가는 29일(현지시간) 포브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선납금'이 표류 중(in limbo)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일회성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페섹 기고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경제 고위 관리까지 한국과의 협상 관련해 실언을 쏟아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의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서명 보너스(singing bonus),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은 백지수표(blank check),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국가안보 주권기금(national security sovereign fund)으로까지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 한국인이 억류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할 가능성을 엿보며 시간을 끄는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이러한 작전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페섹 기고가는 설명했다.

일단 수천억 달러를 트럼프 경제팀에 보내고 나면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을 끌면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K팝 공연에도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페섹 기고가는 "한국이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곧 몇 차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경제가 강한 타격을 견뎌낸 역사로 유명하다고 강조했다.

페섹 기고가는 한국 경제가 1997년 불어닥친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했고 2008~2009년 리먼 쇼크를 헤쳐 나갔으며 2017~2020년 트럼프 1기의 무역전쟁도 견고하게 버텼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방어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