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시 트럼프 우선순위 불일치 프로그램 축소 조치

공화·민주, 예산안 놓고 의회에서 힘겨루기 벌이는 상황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기관에 정부 셧다운에 대비해 정원 감축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OMB는 각 기관에 10월 1일까지 재량 지출 예산이 끊기고 대체 재원도 없는 사업·프로그램·활동을 식별하고, 표준 셧다운 무급휴직(furloughs)을 넘어서는 정원 감축(Reduction-in-Force, RIF) 계획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셧다운 발생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정부 셧다운 발생 시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로, 의회가 정부 재가동과 예산 복원을 표결하면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OMB는 셧다운 발생 시 예외 직원들이나 무급휴직 대상 직원들에게도 모두 해고 통지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 지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셧다운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셧다운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되는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급여, 군사 작전, 법 집행,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항공 교통 관제 등이다.

이번 지시는 2025회계연도 마감(9월 30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의회에서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하원은 11월 21일까지 연방정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며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정쟁을 유발한다며 우선 아무런 조건 없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OMB는 문건에서 "의회가 30일 이전까지 조건 없는 임시예산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조치들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