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퇴임 직전 MS 반독점행위 조사 착수
- 24-11-28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묶어팔기가 조사 핵심
MS 조사는 26년만…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사 향방 불투명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FTC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부터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인공지능(AI) 제품에 걸친 반독점 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FTC는 MS의 경쟁사 및 파트너와 비공식 인터뷰를 1년간 진행한 뒤 MS에 관련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요청서는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서명했으며 MS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FTC의 반독점 전문 변호사들은 조만간 MS의 사업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MS 경쟁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MS가 인기 높은 MS 오피스의 생산성 및 보안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묶어 파는 행위다. 협업툴인 슬랙(Slack)과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업들은 MS가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워드나 엑셀과 같은 인기 제품과 묶어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이 반경쟁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식통들은 FTC가 MS의 사이버 보안 문제와 정부 계약업체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이 MS가 가진 문제가 있는 시장 영향력의 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FTC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한쪽에 치우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나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저하하는 기타 문제가 경제 또는 특정 부문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문제가 발생해 전세계 850만 대의 MS 기기가 영향을 받고 전세계에서 항공편 이착륙이 지연됐다.
로이터통신도 MS가 고객이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지 못하도록 구독료 인상 등 징벌적 라이선스 조건을 달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FT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S 경쟁사인 아마존과 구글 등 기업들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MS 라이선스 정책과 AI 도구를 오피스와 아웃룩에 적용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조사의 향방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아니라 기업 규제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할 차기 FTC 위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8년 미국 정부는 MS 운영 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묶어팔기 행위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을 분할하려고 했으나 MS가 정부와 경쟁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합의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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