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재정악화, 정치기능 장애로 침체 유발 위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미국의 재정 악화와 정치적 기능장애 우려가 커졌다.

포브스는 지난 10일 무디스가 미국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배경과 주목할 사항을 언급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을 강등한 것은 아니지만 강등을 시사한 것은 미국의 양극화한 정치 환경에서 출발한다.

올 봄부터 여름까지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예산 실랑이로 인해 부채 상한인상이 거부되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또 의회가 최종 예산안 통과에 계속 실패하며 이번주 정부 셧다운(폐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올 8월에도 다른 신평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AA+로 강등했다. 이보다 더 앞서 2011년 부채한도 협상불안으로 S&P 역시 미국 신용을 낮췄다.

신용 강등은 정치적 기능 장애로 미국의 정부지불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미국 정부의 평판에 타격이 가해진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재무학 교수인 대럴 더피는 채무 한도 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NPR과의 인터뷰에서 채무 불이행은 "재앙이 될 것이며 채무 이행에 대한 정부의 평판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평판 덕분에 저금리로 수조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평판이 낮아지면 채권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더 경계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백만 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학교와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운영을 운영하며 사회 보장이나 재향 군인 혜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커진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경제학 및 공공정책 교수인 저스틴 울퍼스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채무 불이행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또 다른 영향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대출을 더 위험하게 여기는 도미노 효과의 일환으로 모기지부터 신용 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이자율이 인상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포브스는 덧붙였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불협화음은 여전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여러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10일 무디스의 결정을 "의회 공화당 극단주의와 기능 장애의 또 다른 결과"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모한 지출 의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