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이란이 불합리한 요구 제안…대부분 협상 자체와 관련 없는 것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협상이 교착상태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핵합의가 복원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고한 정치적 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지난달 16일 마흐사 아미니(22)의 죽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를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능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란이 불합리한 요구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 요구 중 다수는 협상 자체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2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란은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합의는 분명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이란인들이 하는 것을 조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지난 8월 핵합의 복원 협상 중재안 초안을 제시했으며, 미국과 이란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CPOA란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이 맺은 합의로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합의는 표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이란은 기존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 3.67%, 농축 우라늄 보유량 202.8㎏ 등의 상한선을 어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란 핵합의를 복구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약 11개월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이 간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란과 미국이 이란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와 제재 부활 방지 보증에 대해서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표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