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명단 공개의무 선거자금법 조항 삭제 요구"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 장관은 "코웃음"치며 무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50여년간 시행돼온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은 미디어 업체들이 정치광고를 낸 사람들의 이름, 주소, 해당광고의 대상 및 조회 수를 정부당국은 물론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본사를 둔 메타는 지난달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정치자금 공개 의무는 대부분 캠페인을 벌이는 정치인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통례인데 워싱턴주만 유별나게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 등 광고판매 업체들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워싱턴주 선거자금 법이 “정치적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광고판매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기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이 법 때문에 워싱턴주에서 디지털 매체들이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이 줄기차게 벌여온 소송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퍼거슨 장관이 2018년 처음 소송을 제기하자 벌금을 내고 정치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겁을 줬다. 퍼거슨은 페이스북이 계속 정치광고를 다루자 2020년 다시 제소했다.

퍼거슨 장관은 “세계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은 워싱턴주 법을 되풀이 무시해도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워싱턴주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준수하는데 지구촌 굴지의 다국적 기업인 메타가 왜 준수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워싱턴주의 선거 투명성을 저해하려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메타가 2018년 말부터 2021년 9월까지 워싱턴주에서 총 782건의 정치광고를 게재했지만 선거자금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