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데이비슨 시애틀시검사장 선거공약 이행

올해 앤 데이비슨 신임 시애틀시검사장신이 취임한 이후 시애틀검찰국의 경범 용의자 기소여부 결정이 종전보다 괄목할 만큼 빨라졌으며 기소율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17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범죄 케이스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치 시간을 3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7~21년 기간의 기소결정 중간치 시간은 129일이었다.

검찰국은 올해 2/4분기 동안에만 3,400여건의 경범 케이스가 기소됐으며 이중 900여건은 장기 적체돼온 케이스였다고 밝혔다. 작년 2/4분기에 기소결정이 이뤄진 케이스는 1,960여건에 불과했다.

적체된 케이스 5,000여건의 해소와 신규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국장은 그 공약이 뚜렷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이날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가정폭력 부문에서 기소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해 경찰국에서 이첩돼온 가정폭력 케이스 중 27%가 불기소 됐지만 금년 2/4분기엔 이 비율이 8%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킹 카운티 관선변호국의 애니타 칸델월 국장은 기소가 늘어난 만큼 각 피의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빈곤하며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이 인구분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검찰국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칸델월은 또 검찰의 빠른 기소결정도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가 빠르게 진척될수록 이들의 재판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피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거나 실직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