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광범위한 에너지 지원책, 빈곤층 대상 '표적 구제'로 전환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에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에너지 절약을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야 세라순 IMF 유럽부 부국장은 이날 IMF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유럽 정부들은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연료비용의 완전한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라순 부국장은 "동시에 정부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최우선에 두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 권고는 유럽 각국 정부가 가격 제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광범위하게 에너지 지원 조치를 하는 데 대해 특정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표적 구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세라순 부국장은 "화석연료가 한동안 비싸게 유지될 전망이므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가난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며 기존의 광범위한 지원 조치는 에너지 위기에 필요한 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수요와 물가를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게 유지한다고 했다.

IMF는 상당수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광범위한 지원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경제 생산의 1.5%를 넘으리라 추정했다. 이는 IMF가 2022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0.4%로 추산한 빈곤층 생활비 20%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더 큰 비용이다.

앤드류 케닝엄 영국 시장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유럽 정부가 보편적으로 지급해온 에너지 보조금 비용이 엄두도 못낼 정도로 비싸짐에 따라 향후 몇달 동안은 표적화된 지원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