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68조 상당 정부 보조금 지급 법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연구 등 반도체 산업에 약 520억달러 정부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그 가운데 240억달러(약 31조4040억원)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 연구 분야 경우 중국과 더 나은 경쟁을 위해 의회의 별도 지출 법안 통과 절차를 전제로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약 261조7000억원) 규모 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법안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이 수익성 높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정부 보조금 규모를 제한하고 순익을 높이기 위한 자금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정부 비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 있어서다.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연상시킨다"며 강력 반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