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법안 위헌 판결 내리며 제동 걸자 상·하원이 입법으로 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의 총기 안전 관련 규제는 약 30년간의 교착을 깨고 법제화됐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법안 표결에서 찬성 234표 대 반대 193표로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은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3일 뉴욕주의 휴대용 권총 소지 규제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회가 즉시 상·하원 표결을 거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젊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법원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이들에게선 총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현금성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신 구매해주는 소위 '빨대 구매자'를 단속하고 총기 밀매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 수십억 달러도 배정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숨지는 등 끔찍한 총기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가 크게 동요해왔다.

미국의 전국적인 총격사건을 추적하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내 발생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현재 기준 1만8564명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