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판결 폐기'에 "슬픈 날…대법원의 비극적 과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낙태 합법화 길을 열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설을 갖고 "오늘 대법원은 미국인들로부터 이미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헌법적 권리를 분명하게 박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폐기돼야 한다"며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권이 후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전 결정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 이후 이 당의 법으로서 존재해 왔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상기시킨 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로 미국 여성들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의 문제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는다"며 "가족과 개인의 자주성 문제에 있어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적용은 임신 초기 여성들이 (임신 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국가가 나중에 임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성숙하고 세심한 균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은 신앙과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공화당 출신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임명된 대법관에 의해 작성된 '7 대 2' 결정이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대법관들은 50년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원칙을 옹호하는데 투표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기본권을 없애고 박탈하고 정의의 저울을 뒤집는 오늘의 결정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이라며 "실수하지 마시라. 이번 결정은 우리 법의 균형을 뒤엎기 위한 수십년에 걸친 의도적인 노력의 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그것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이자 대법원의 비극적 과오"라며 "대법원은 이미 인정된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헌법상 권리를 명백하게 박탈하는, 이전에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일을 했다. 대법원이 한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성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잔인하다"며 "대법원은 1800년대로 거슬로 올라가는 낙태를 범죄화하는 주법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말 그대로 150년 전으로 미국을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제가 보기엔 국가에 슬픈 날이지만, 그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여성들이 그 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저는 그때까지 오늘의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물 유도 낙태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들이 낙태 치료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