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낙태권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혀선 안돼"

"만약 초안 결정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미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낙태권에 대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사회의 낙태 합법화의 근간이 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임신 중절을 허용하도록 한 판결로 미 사상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은 반세기 가까이 이 땅의 법이었다"며 "기본적인 법적 공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도된 결정문 초안이 진본인지 최종본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텍사스주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은 뒤로 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을 향한 공격에 대응을 지시한 적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앨라배마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는 방금 '그것이 실제 초안이라고 발표됐지만 아직 누가 그것에 투표할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저는 그것(초안)에 충분한 (찬성)투표가 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후에 여성들이 '케이시'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의 제한 내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그리고 그것은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결정이 문제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유출된 것처럼 그 결정의 근거가 지속된다면 모든 권리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로'에 대한 결정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유지된다면 전체적으로 미국 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을 보도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약 98쪽 분량의 초안에는 해당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담겼으며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