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표에 공개저격까지…檢 개혁 내부 반발에 정성호 리더십 시험대

줄사표에 공개저격까지…檢 개혁 내부 반발에 정성호 리더십 시험대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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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내홍 움직임 가속화

줄사표·수뇌부 비판글에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도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부장검사들의 줄사표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내부 비판은 물론 특검 파견 검사들도 복귀 요청을 하는 등 잡음이 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특검 수사, 검찰 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장관을 향해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고 직격했다.

이는 검찰 폐지를 주장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에둘러 비판한 풍자글로 장 부장검사는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 장관을 향해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비꼬았다.

일선 부장검사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는 검찰개혁에 따른 내부 반발 기류와 맞물려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두 명의 부장검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급인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30기)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110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선 인력난이 가중돼 사기가 저하된 여파도 있다.

내부 비판이 이어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29일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 달래기에 나섰다.

노 대행은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은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며 일선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들의 성명문을 공유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 검사 게시글에는 파견 검사의 성명을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에 정 장관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그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 장관은 일단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청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라며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임무에 충실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최근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는데 검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검사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