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에 줄사표·수뇌부 비판글까지…휘청이는 검찰

  • 25-10-01
검찰청 폐지에 부장검사 잇단 사의…검사장 "수뇌부가 책임져라"
총장 대행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 달래기…특검서도 비판 나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내홍을 겪고 있다.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의 글까지 나왔고, 특검 파견검사들도 수사 기능 폐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 명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급인 부장검사들이 잇단 사의 표명에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30기)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대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110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선 인력난이 가중돼 사기가 저하된 여파도 있다.

내부 비판이 이어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29일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 달래기에 나섰다.

노 대행은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집단 반발 움직임은 110명의 파견검사가 근무 중인 특검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전원은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며 일선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부당하다며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특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게 정당하냐는 사실상 비판성 메시지다.

게다가 검사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검찰 내에서 추가 파견자를 선발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 재가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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