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검사 이어 수사관도 '복귀' 요청…검찰청 폐지 집단 반발
- 25-09-30
수사관 40여명 중 대다수 의사 밝혀…8개 수사팀 중 6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일선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상당수도 검찰청 복귀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수사 1~6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각 팀 검사에게 검찰청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상당수 직원들은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데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수사팀으로 구성된 특검팀에는 부장검사급 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 8개가 있다. 이중 6개 팀 검사와 수사관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검팀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각 40여명 규모로 각 수사팀에는 평검사 4명과 수사관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조사 등 직접 수사나 법리 검토 등을 맡는다면 수사관은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등 실무를 담당한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특검팀 파견검사 전원이 특검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당일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께서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6000~7000여 수사관들을 달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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