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의 공개석상 尹 흰머리에 살빠진 모습…왼쪽 가슴 '3617'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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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윤석열, '체포 방해' 첫 공판 출석…지난 7월 재구속 뒤 두문불출

넥타이 없는 정장, 왼쪽 가슴엔 '3617' 명찰…法, 중계·촬영 허가

지난 7월 재구속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머리로 남색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석 심문도 함께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짧게 자른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살도 부쩍 빠진 상태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천천히 움직이며 피고인석 둘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주로 앉았던 곳으로,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다.

재판부가 전날(2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공판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녹화됐다. 이날 재판 종료 시까지 녹화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종료 뒤 진행될 보석 심문은 중계가 허가되지 않았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언론사들의 촬영이 허용돼 사진·영상 기자들은 공판 시작 전 30초가량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는 직접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0년 12월 18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처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날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뒤, 이날 공판·보석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