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인선 끝낸 이재명 정부…검찰·금융은 여전히 공백
- 25-07-12
국토부·문체부 지명으로 37일만 19개 부처 장관 인선 마무리
금융당국·검찰·경찰 라인은 아직 '미정'…조직개편 과제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지난 11일 완료됐지만,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은 여전히 미정 상태다.
금융·검찰 등 핵심 부처의 공백 우려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아직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임 상태다. 차관급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금소원' 세 축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고려되면서, 관련 수장 인선이 조직개편과 맞물려 지연되는 것이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였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현재는 노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인사·감찰·예산 권한 조정 등 민감한 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비상계엄과 연루돼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되면서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 차장이 지난말 퇴임하면서 현재는 후임인 유재성 차장이 대행 역할을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도 법무·검찰 라인과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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