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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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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원상회복시켜라"…무주택 서민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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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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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文대통령 연초 약속 언급하며 집값 안정 촉구
집값과 전셋값이 연일 끝 모를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의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절규를 담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집값·전셋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게시 첫날 동의 인원이 1100명(12일 오후 기준)을 넘어서며 단시간에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 동의 인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청원 단체는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민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청원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며 "살림 걱정에 10원 한 푼도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등 모든 국민이 투기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한 예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거론하며 사상 최저 금리 상태에서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 일반 국민까지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설움이 이불을 적시고 아내가 울며 가장은 탄식한다"며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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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집값을 집권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며 '원상회복'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목표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여 차례 거듭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면서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집값은 더 올랐다. KB부동산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문 대통령 출범 당시(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올해 9월 3857만원으로 66%(1535만원) 상승했다.
개별 아파트 단지로 보면 집값 상승 폭에 대한 체감이 더 커진다. KB 부동산시세 기준으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차'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말 16억5000만원이던 것이 현재 30억7500원으로 14억2500만원이 뛰었다. 서초구 대장주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도 문 대통령 취임 당시엔 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0억5000만원으로 13억원 상승했다.
최근엔 설상가상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인기 지역 대단지의 경우 전세 물량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했고 전셋값은 더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부 단지는 두세 달 만에 전셋값이 2억~3억원 올라 세입자들이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임대차법 발표 당시만 해도 조만간 대책 효과가 나타나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 자신하던 정부는 전셋값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또다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책 이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듭된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국민들의 대책에 대한 불신은 커진 상태다. 온라인상에는 '대책만 나오면 집값이 더 오른다', '더 건드리지 말고 제발 시장에 맡겨달라' 등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부족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사 철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월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각종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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