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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05:51
'스가 올해 한국 안 간다' 日보도 잇따라…이유는?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95  

지난달 한일정상 통화 직후부터 계속…징용 판결 '불복'
과거사 강경론 속 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은 완화 추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연내 한국 방문 불발 가능성을 점치는 현지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13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국 측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도 11일자 사설에서 "스가 정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反日) 행위와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간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스가 총리가 방한할 환경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스가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취임 축하인사를 전한 직후부터 "지금의 한일관계 상황에선 총리가 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교도통신은 같은달 30일엔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소송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징용' 문제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맡아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스가 총리는 그간 한국에서 이 징용 피해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측이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현재 '아베 정권 계승'을 주요 국정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8월 아베 전 총리가 건강상 이유(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사의을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됐다.

일본 정부가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과 관련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명하고 독일 당국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여 철거 약속을 받아낸 것 역시 이 같은 대(對)한국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한 데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 요구에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소녀상 문제도 양국 간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부산의 주한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을 땐 그 항의 차원에서 주한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일련의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원하는' 징용 관련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TBS 방송은 "스가 총리의 방한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해 일단 일본 측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강경론은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한국발 외국인 입국의 경우 이달 8일 기업인 대상 특별입국을 시작으로 내달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발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을 예고하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지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많은 왕래가 있었다. 현재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양국민이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스가 정권의 '산파' 역할을 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현재 일본 전국여행업협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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