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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 02:34
손실나면 혈세로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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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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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산업 투자…국민과 성과 공유도 "정부가 불완전판매 앞장, 금융권 팔 비틀기, 은행 주주 피로감"
정부가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의 원금보장을 강조하고 있어 손실이 나면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뉴딜펀드가 출범도 전에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투입하고, 이후 은행·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국민에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고 뉴딜산업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고 국고채(1.5%)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의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하기 때문에 펀드가 부도나더라도 민간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실상 원금보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곧 세금으로 조성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국민 혈세로 사업을 벌이면서 그것을 마치 정부가 위험 분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 혈세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왼손이 손해를 보니, 오른손이 이익을 본다는 말장난"이라면서 "손실이 날 경우 국내 투자자는 진하게 농축된 손실을 나눠 분담하게 된다. 이익을 보는 유일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고 수익률은 국고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 행위"라며 "만약 은행이 이런 식으로 상품을 팔다가 손실이 났다면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났을 것인데 금융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앞장 서서 불완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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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전용도로, 수소충전소 등 앞서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성격의 사업이 많은 만큼 펀드 수익률이 당초 기대한 대로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 교수는 "중소·벤처 기업보다는 수소 충전소·전기차 등과 관련된 대기업에 뉴딜펀드 자금이 쓰일 수 있다"며 "어마어마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국민 혈세로 대기업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뉴딜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5% 이상이다. 집권여당이 언급했던 3%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투자자가 될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 흥행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투자자들이 뉴딜펀드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뉴딜 관련주를 찾는 데 혈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2년이 남지 않은 까닭에 뉴딜펀드의 지속 가능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뉴딜산업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뉴딜펀드가 '금융권 팔 비틀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전날까지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뉴딜사업 관련 기업 투자와 여신 지원에 최소 10조원대의 지원책을 잇달아 약속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 및 참여는 금융회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지만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원금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및 6개월 추가 연장) 등에 이어 이번 뉴딜펀드까지 그동안 (수많은 정책에 금융회사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이어 "매번 각종 정책에 은행들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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