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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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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지원 소신 변함없다…1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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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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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계도 당정 '집중지원' 비판 "금액 줄이더라도 전국민 주자"
당정청, 일요일인 6일 총리공관서 협의갖고 4차 추경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정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전날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뤄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이재명이 보편 지급 소신을 접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지사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 지급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으로 당정이 결정한다면 따르겠다고 전제하면서,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낙연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이 피해업종 등에 대한 집중지원과 핀셋지원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이 지사가 전국민 30만원 지급 주장을 강하게 펴면서 이 대표와 홍 부총리, 이 지사 사이에 대립전선이 형성됐다. 특히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와 이 지사가 장외설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를두고 당정 갈등과 대선 전초전이라라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이 지사는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구성원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지사는 당정이 피해업종 집중지원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여론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절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계 인사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재명계 대표 인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원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당정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의 후과(뒤에 나타날 결과)가 걱정된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계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정부가 4차 추경을 추진, 피해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저는 줄곧 전국민 지원을 주장해왔던 터라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4차 추경 규모가 8조~10조원이 될 전망이라는데,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같은 예산규모에서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골고루 지원하면서 강화된 방역 방침으로 인해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해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당정에 요청한다"고 했다. 예산에 맞게 1인당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전국민에 주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해 5조원은 전국민 지원에 사용, 맞춤형 선별 지원의 맹점인 사각지대 유무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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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9.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한편, 8조~10조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협의는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반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명령금지 등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을 선별해왔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지원 업종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피해 업종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당정은 6일 협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한 윤곽을 잡고 편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석 전 추경 집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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