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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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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정책 전면 폐기를" vs 정부 "법 위반하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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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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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첩약은 수용 불가, 의사수는 대안 제시 땐 함께 논의"
전공의 "전임의·의대생과 비대위 구성, 잘못된 정책 끝까지 저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차질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전협이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 중에는 법을 위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전면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대전협의 요구가 의대정원 확대 철회뿐이라면 정부를 믿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전협은 전임의(임상강사), 의대생들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전면 철회를 서면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하고 합의서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전협은 1일 오전 11시 같은 시각 정례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 복지부 "첩약·공공의대 요구는 위법, 의사 수는 논의 가능"
복지부는 대전협 측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중 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정책은 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결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는 입법권에 관여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정책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는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전공의 단체가 제기하는 3가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 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관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공공의대 설립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 전공의협의회 "정책 철회 서면 합의문 작성 때까지 끝까지 투쟁"
반면, 전공의들과 전임의, 의대생들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철회가 서면 합의문으로 작성할 때까지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로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 한다"며 "선배, 후배의사가 하나 돼 잘못된 정책에 저항해 끝까지 맞서고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은 "우리는 국시를 미뤄 달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줄곧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청했다.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국시거부, 동맹휴학은 등은 변화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의비대위는 "전임의와 교수들은 여러분(의대생 등)이 단 하나의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특히 의과대학생들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와 소통창구를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으로 구성된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밤새워 수술하던 전공의를 고발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투쟁위원회의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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