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강간·성추행·살해…제주 게스트하우스 '계속되는 악몽'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25 00:35

투숙객 강간·성추행·살해…제주 게스트하우스 '계속되는 악몽'

글쓴이 : 시애틀N

2018년 2월 성폭행 시도 살인사건 이후에도 성범죄 여전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안전인증 업소는 4% 불과

2년 전 농어촌 민박 문제를 전국적인 화두로 던진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2018년 5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같은해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석달만에 벌어졌다.

지난해 11월25일 새벽에는 또 다른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40대 초반 운영자가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운영자는 같은해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은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였던 한정민(32)이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범행 후 타 지역으로 달아나 수배돼 신상까지 공개된 한정민은 경기도 안양시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투숙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또는 직원이라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4400여개 가운데 안전인증 달랑 200개 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건 이후 제주도는 대대적인 게스트하우스 안전 점검을 벌였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 중 하나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다.

민박시설과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안전인증을 하는 제도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한정민 사건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2년 전 3000여개 였던 게스트하우스는 5월말 기준 4472곳(제주시 2912곳, 서귀포시 1560곳)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4% 정도인 200여개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에서는 CCTV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안전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중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시설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제주에 거주 등록만 하면 민박을 임대할 수 있지만 8월부터는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10	이발소 찾은 해리스 美대사…깔끔히 '콧수염 면도'	시애틀N	2020-07-25	2212
20909	'바보 박원순 잘가요'라던 공지영 "성폭력도, 거짓 신고도 엄한 처벌…	시애틀N	2020-07-25	3127
20908	한동훈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 본보기,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시애틀N	2020-07-25	2103
20907	류현진, 토론토 데뷔전 4⅔이닝 4K 3실점 강판…개막전 2연승 무산	시애틀N	2020-07-25	2144
20906	2500㎞ 헤엄친 80살 엄마거북의 죽음…등갑은 '산산조각'	시애틀N	2020-07-25	2899
20905	'여름 불청객' 모기는 왜 사람을 물까…"기후와 인구밀집"	시애틀N	2020-07-25	6749
20904	오로지 쉬고 싶다…한국 자연 속 힐링 여행지 4곳	시애틀N	2020-07-25	2403
20903	외교부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피랍된 한국인 5명 석방"	시애틀N	2020-07-25	1566
20902	투숙객 강간·성추행·살해…제주 게스트하우스 '계속되는 악몽'	시애틀N	2020-07-25	2421
20901	다주택 靑비서관 3명이 짐 쌌다…부동산發 공직인사 '신호탄'	시애틀N	2020-07-24	2075
20900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	시애틀N	2020-07-24	2206
20899	싼샤댐 방류에 이재민 4500만명…경제 피해 11조	시애틀N	2020-07-24	6098
20898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3명 귀국…공군 급유기로	시애틀N	2020-07-24	2246
20897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시애틀N	2020-07-24	2985
20896	유시민 "윤석열과 檢 '유시민 손봐달라' 채널A에 외주…尹도 개입 의…	시애틀N	2020-07-24	3087
20895	"日, WTO총장 선거 나이지리아·케냐 후보 중 선택"	시애틀N	2020-07-24	2365
20894	8억년 전 운석 소나기, 생명 활동 재료 '인' 지구로 가져왔다	시애틀N	2020-07-24	2437
20893	옆구리 통증·소변에 섞인 피, 가슴 철렁…중년남성 괴롭히는 요로결석	시애틀N	2020-07-24	2425
20892	15년 만에 복귀 54세 타이슨, 4체급 챔프 출신 51세 존스와 대결	시애틀N	2020-07-24	3153
20891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표, 반대 179표	시애틀N	2020-07-23	2150
20890	온라인 떠돈 '박원순 고소장'…경찰, 최초 유출자 입건	시애틀N	2020-07-23	2268
20889	온라인 떠돈 '박원순 고소장'…피해자母 친분 목사가 유출 의혹	시애틀N	2020-07-23	3162
20888	태영호 "전대협 이인영, 주체사상 전향했나" 돌직구…사상 검증 공방	시애틀N	2020-07-23	2440
20887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시애틀N	2020-07-23	2393
20886	"휴스턴 영사관 폐쇄는 트럼프의 대선전략"-中언론	시애틀N	2020-07-23	2385
20885	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석 선다…채택 4년만에	시애틀N	2020-07-23	2383
20884	인천시, '수돗물 유충' 생수구입비 지원 안해…반발 클듯	시애틀N	2020-07-23	2197
20883	친구 신분증으로 검색 통과…광주공항 보안 '구멍'	시애틀N	2020-07-23	2395
20882	'신화' 썼던 미스터피자 '갑질·횡령' 파고 못넘고 30년만에 …	시애틀N	2020-07-23	2147
20881	'코로나 쇼크' 2분기 -3.3% 역성장…IMF후 22년만에 최악	시애틀N	2020-07-22	1599
20880	박원순 아이폰XS 비밀번호 피해자 측이 제보했다	시애틀N	2020-07-22	2394
20879	'박원순 고소' 경찰보다 먼저 안 검찰…직접수사 결정 '머뭇'	시애틀N	2020-07-22	2139
20878	朴피해자측 "4년간 20명에 호소했지만 외면"	시애틀N	2020-07-22	2143
20877	통합당 "박지원, 학력위조 범죄 발각…공직 맡을 자격 없어"	시애틀N	2020-07-22	3047
20876	해수욕장 이용객 전년비 47%↓…대형 해수욕장 분산효과 '뚜렷'	시애틀N	2020-07-22	2392
20875	"부모님 죽인 원수"…아프간 10대 소녀, 탈레반 2명 사살	시애틀N	2020-07-22	2147
20874	사사건건 부딪히는 文정부 부동산 대책…태릉골프장 벌써 반대 목소리	시애틀N	2020-07-22	2142
20873	테슬라 CEO 머스크, 21억달러 주식옵션 대박 또 터졌다	시애틀N	2020-07-22	2216
20872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시애틀N	2020-07-21	1561
20871	민주 전당대회 3파전 확정…'흥행 성공' 최고위원 24일 예비경선	시애틀N	2020-07-21	1509
20870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지시 내린 적 없다"	시애틀N	2020-07-21	2427
20869	수도꼭지서 깔따구 어떻게?…Q&A로 풀어본 '수돗물 유충' 사태	시애틀N	2020-07-21	3164
20868	사모펀드가 통째로 사들인 강남아파트…秋장관 발언 논란 증폭	시애틀N	2020-07-21	2447
20867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與, 국회 행정수도특위 구성 제안	시애틀N	2020-07-21	2131
20866	작년말 가구당 순자산 4.6억…부동산 비중 76% '쏠림 여전'	시애틀N	2020-07-21	2441
20865	경기도, 무주택자 30년이상 거주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 제안	시애틀N	2020-07-21	3283
20864	양자강 이어 황하도 위험…황하 중상류서 홍수 발생	시애틀N	2020-07-21	3023
20863	'모바일 최강자' 카카오, 이동통신 시장까지…속도내는 '카카오…	시애틀N	2020-07-21	2063
20862	문대통령 "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시애틀N	2020-07-20	2427
20861	미국發 '주한미군 감축설' 재점화…현실 가능성은	시애틀N	2020-07-20	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