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靑비서관 3명이 짐 쌌다…부동산發 공직인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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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4 10:04

다주택 靑비서관 3명이 짐 쌌다…부동산發 공직인사 '신호탄'

글쓴이 : 시애틀N

다주택 여부 '8번째 배제원칙' 주목…신임 인사 5명 중 4명이 1주택자
청와대 관계자 "절대적 기준은 아냐, 상식선에서 보게 될 것"

청와대가 24일 단행한 수석·비서관급 인사에서 교체된 5명 중 3명이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다주택 해소'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다주택 보유'가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8번째 배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고위공직자 인사 7대 배제원칙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1차장, 국토교통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을 남기고 처분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의의 다주택 보유 여부는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자 정부 부동산 정책이 희화화되는 '똘똘한 한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 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이날 교체된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2주택자였다. 윤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 아파트 중 세종 집을 매각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남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청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한 이후 이날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서 여러 명의 다주택자가 교체됨에 따라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 사실상의 인사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주택을 해소하거나, 고위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의미가 이날 청와대 인사에 담겨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청와대는 이날 새로 내정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등 5명의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5명 중 4명이 1주택자로 파악됐다.

서 내정자는 2019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기준 경기 포천시 단독주택(9100만원)과 서울 종로구 누하동 단독주택(2억3800만원) 등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은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또 여한구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내정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재직 당시 공개된 기준(2020년 3월)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공시지가 기준 8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내정자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근무 당시 공개된 기준(2020년 5월)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6억9000만원 상당) 1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 내정자와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내정자도 1주택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만큼 7대 인사배제 원칙과 같은 수준의 인사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가 절대 기준은 아니다. 법 이외의 임의 규정을 만들어 인사에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상식선에서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 상 재산을 살펴보면서 다주택 보유 여부도 자연스럽게 살펴보겠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후보군에선 1주택자를 뽑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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