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범죄 피해자 4년간 166% 늘어나

파견 경찰협력관은 17명에서 10명까지 감축

해외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보는 한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해외 경찰관 파견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한국인 해외범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현지 범죄 피해자는 1만 7283명으로 전년 1만 5769명 대비 1514명(9.6%) 늘었다.

지난 2021년 6498명이었던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숫자는 2023년 1만 1323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상승하고 있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4년 사이 피해자가 166%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555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 추세라면 올해는 피해자가 2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보는 한국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민을 보호할 해외 파견 경찰관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권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해외에 파견한 경찰협력관 숫자는 2021년 7개국 17명에서 2022년 10개국 21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개국 10명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무원 인력 감축의 영향으로 경찰협력관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며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즉각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파견 경찰 인력이 저조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시급히 확충하고 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범죄를 일삼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협력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