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결 향해 가는 포물선…타협점 찾을 것"

"'남북 정상화' 종착점, 특수관계 속 정상화…국방비 증액 규모 가변적"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낙관론을 피력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어려운 협상을 꾸려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날(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뉴스1을 포함한 통신 3사와의 인터뷰에서 "맨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고, 헤매는 국면인데 다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협상은) 큰 추이로 보면 해결을 향해 가는 트라젝토리(Trajectory·궤적), 포물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간에 변곡점이 나오지 말라는 건 없다. 요동을 한 번 칠 수 있으나, 어떤 궤적이 포물선을 그려 종착점을 가는 거라면, 나중에 보면 (이 과정도) 트라젝토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걸 모두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볼 것"이라며 "미측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 2800억 원) 현금 투자 요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한 전례가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하는데 통화스와프가 된다고 (관세협상이) 되는 게 아니다"며 "충분조건은 또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뉴스1을 비롯한 국내 통신사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위 안보실장은 안보협상이 관세협상의 지렛대가 되긴 어렵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안보협상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완벽한 완결성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입장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도 바꿔야 한다. 묘한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균형)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무기 구매가 얼마냐, 국방비 증액이 얼마냐, (모두) 가변적이다. 상대방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서로 팽팽한 균형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남북 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와 비핵화(Denuclearization) 3원칙을 중심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E·N·D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 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비핵화를 후순위로 뒀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을 가려고 국어·영어·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했더니 '너는 수학은 안 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대학 가겠냐'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위 안보실장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두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두 나라가 되는 거라고 (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관계 정상화의 엔드스테이트(종착점)는 특수관계 속 정상화"라고 했다.

그는 "남북 사이에는 '두 나라가 아니다'라고 합의한 문서가 있다 그게 남북 기본합의서다. 그건 역대 정부가 이행·협의해 왔고 바뀐 적이 없다"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한 것에 대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손을 떼게 되면 북한과의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억지하기 어렵다. 우리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핵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며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은 APEC이란 계기를 자기들의 정책 방향이나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에서 특이한 어프로치(접근)를 하고 있지 않나. 그 틈바구니에 자유무역을 제창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다. APEC이 경제·통상을 위한 노력이니,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