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약속 금액 외화보유액의 70%에 달해"…통화스와프 협정 언급

"미국 요구, 국민 사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 나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미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수의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김 총리가 7월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도 이번 비자 문제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단일 현장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체포된 사람 중 300여명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이민 당국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약 일주일 만에 석방됐다.

한국은 7월 무역협정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실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총리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 금액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계약을 뜻한다.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합의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또 미국의 요구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공약과 유사하다며 "협상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측면에서 김 총리는 한국이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올해 국방비는 GDP 대비 2.32%다.

아울러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약 51%에서 5년 안에 50% 후반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선진국과 비교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과제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재정 확대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미국과 북한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