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에 집단 사의 표명…'신중론'으로 입장 선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이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의 일괄 사퇴로 번졌지만, 전원 잔류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은 정 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거취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수석들은 정 실장에게 사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하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최 권한대행과의 대화 내용을 수석들에게 공유했다.

정 실장은 전날 오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최 권한대행은 정 실장의 사의만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들어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정 실장에게 미안하다며 사의를 반려하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며 대통령실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석급 참모진 사이에서는 정 실장이 대통령실을 떠나면 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반 사퇴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참모진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주요 참모진들이 모두 사퇴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야당에 유리한 정치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은 이번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가결 요건이 여권에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 결정이 지연될 수 있었지만,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해야 기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도 해소된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후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내부 결속을 유지하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