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미국 측에 권도형 신병 인계"

한국행 vs 미국행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정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3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수배 중이던 한국 국민 권도형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 기관에 인도됐다"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당초 권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지난 4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해당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