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여성 흑인 판사, 트럼프와 사사건건 대립

2021년 트럼프 문서 비공개 요구 소송에 "대통령은 왕 아니다"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이력이 화제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타냐 처트컨(61)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처트컨 판사는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1·6 의사당 난입 사태 피고인 31명에 대한 판결에서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9건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고 14건은 구형 그대로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관의 80%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처트컨 판사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 하고 사법당국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선처는 없음을 못박았다.

◇트럼프 문서공개 금지 요구 기각하며 "대통령은 왕 아니다"

처트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대적으로 판결한 이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처트컨 판사는 기각했다. 당시 그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원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써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2017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은 미국 시민이 이라크에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해 처트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십대들이 낙태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형 재개 계획을 중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려 연방 범죄자 4명에 대한 처형을 막았다.

그의 판결들이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민자 출신 흑인 여성 판사

1961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난 처트컨 판사는 이민자 출신인데다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에 해당한다.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린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며 조지워싱턴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에는 10년 이상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워싱턴 연방판사에 임용하기 전까지 로펌에서 잠시 근무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에 기부한 이력도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들을 '오바마 판사'라고 표현하는 등 자신에게 불공정한 인물로 몰아세우곤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트컨 판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글러스 버먼 오하이오주립대 형법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그들이 뽑은 판사는 분명히 1월 6일에 일어난 사건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처트컨 판사는 관련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극단주의를 연구하는 존 루이스 연구원은 WSJ에 "처트컨 판사는 검찰의 구형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의사당 난입 사태의 심각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정치적 폭력에 관한 수많은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 재판지역 옮겨 '처트컨 피하기' 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처트컨 판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처트컨 판사에 대한 논평을 피하면서도 재판 장소를 민주당세가 강한 워싱턴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존 로로는 CBS방송에 출연해 대안으로 공화당 성향의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장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WP는 전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으레 그랬듯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