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 통지 전달…경기 부양책 제시

외식·관광·엔터테인먼트 등 활성화 조치도 마련

중국 정부가 유급 휴가, 탄력 휴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휴가 촉진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 반영이다.

중국 국무원은 31일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비 회복 및 확대조치에 대한 통지를 전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유급 휴가 제도 및 탄력 휴가 제도를 실시해 휴가 소비를 촉진한다. 휴가를 촉진함으로서 소비를 확대할 경우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해 경기 부양이 가능해진다.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성장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24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도전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사회소비 매출액은 22조7588억위안(한화 약 4054조4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는데, 소비 지출액이 전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치국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소비를 늘리고 부채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운용 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산당의 입'으로 평가받는 후시진 환구시보 전 편집인은 "소비 확대는 경제를 진작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중국 당국이 최근 가장 중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 과정에서 종종 소외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돈 쓸 시간을 주고 돈 쓸 마음을 들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야근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 등이 효율적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와 분위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외식 서비스 소비를 확대를 위해 영업시간 연장 등과 같은 규정을 최적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박물관, 놀이공권 등 여가 시설에 '24시간 생활권' 건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 촉진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 및 관광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거나 비수기 무료 개방 등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당국은 심사 등과 같은 직업을 단축하해 우수한 작품이나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극, 페스티벌, 콘서트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의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