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 바이든 선언, 전세계 부자증세 신호탄 쏘았다
- 21-04-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없다"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이 재정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낙수효과 사망 선언이 전세계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CNN은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6000여개 단어였는데 그 가운데 불과 몇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이 말한 "미국인들이여, 낙수 경제학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문장이 미국 경제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해 미국이 40년간 의존해온 이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부자들의 부가 나의 것이 된다?…효과 없었다 : 낙수 효과는 부자나 기업들을 위한 경제를 펼치면 그 효과가 낙숫물처럼 아래로 퍼져나간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경제불황 당시 연설에서 인용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이의 행운이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증식되는 부의 생산 방식"이라면서 이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부자 감세로 전환됐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1981년 62%에서 2015년 35%로 최고한계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한계소득세율은 90%가 넘었고, 1980년대에도 70%였는데 이는 현재 37%다.
미국 소득세율 표 ©스탠포드대 웹사이트 갈무리 |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다. 그후 세율이 계속 낮아지다 최근에야 일부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부자에게 고도의 세율을 매겼던 시대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부의 양극화가 덜 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순자산 증가액 또한 5조 달러(약 56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미국 부자 증세 본격화…법인세율도 상향 : 이 때문에 이미 세계 경제 기구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슈퍼리치나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정부가 최고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도 지난달 3일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발표한 2021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에 일시적으로 회복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각국에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도 전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의미다.
◇ "소비자 지출이 GDP 70%…부자는 수요 창출 미미" :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의 신용등급 평가사 대표와 부회장 등을 지낸 닐 배런 경제전문가는 지난주 더힐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소비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인데, 트럼프의 감세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여 미국의 소득과 부의 격차를 벌린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