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제 아니다"지만 '선택적 협력' 가능성은 열어둬

내달 2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가입 혹은 참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이후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쿼드가 그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미국 측으로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역내 동맹국으로서 내심 쿼드에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쿼드 관련 사항이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쿼드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 의제로 논의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의 분야에선 '선택적 협력'을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미국 측에서 먼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한 역내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중을 떠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입장에선 미중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고려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대중국 전략을 펴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협의체 확대를 다른 국가와 모색할 수도 있다"며 "최근 미국 조야에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있고,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로부턴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려면 쿼드 관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의 확장체인 '쿼드 플러스'는 현재 구체화된 게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쿼드 플러스' 참여와 관련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해야 대북사안에 관한 미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반대로 우리가 쿼드 문제를 간과한다면 한미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6일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선 쿼드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역내 협력 의제로 다뤄졌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