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흑인들에 우선순위로 업소면허 발급 추진

워싱턴주 의회가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에게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우선 주자는 법안(HB-2022)을 추진하고 나섰다.

마리화나 재배에서 판매까지 제반 비즈니스에 기회균등과 인종다양성을 제고시킨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영업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소위 ‘사회적 평등 신청자들’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을 당시 인구비례보다 처벌비례가 월등히 높았으면서도 마리화나 비즈니스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흑인과 라티노 및 원주민들을 의미한다.

지난해 주정부 주류마리화나 단속국(LCB)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전역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중 81%인 388개 업소가 백인소유인 반면 흑인소유 업소는 4%인 19개에 불과했다. 재배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종간 격차가 더 커서 백인소유 업소가 1,092개로 85%를 점유한 반면 흑인업소는 18개로 고작 1%에 머물렀다.

워싱턴주 아프리칸-아메리칸 대마초 협회의 짐 부캐넌 회장은 과거 마리화나 단속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흑인 커뮤니티가 마리화나 영업면허 취득에서 홀대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합법화된 마리화나 비즈니스는 흑인들이 장기간 겪어온 각종 인종차별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흑인들의 마리화나 비즈니스 기회 확장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었다.

HB-2022 법안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마리화나 판매면허 38개와 재배/제조 면허 25개를 신규 발급하되 2030년까지는 이들 면허를 오직 사회적 평등 신정자들에만 발급하고 그 이후에도 전체의 절반을 이들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사회적 평등 신청자들에게 마리화나 비즈니스 창업과 관련해 지원금, 저리융자, 자문 상담 프로그램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연간 2,200만달러를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주 마리화나 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17억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엔 25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