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2050년까지 최대 500조4720억원 절감 가능해

트럼프 정부에 선긋기…환경 규제에 강한 드라이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기가스 제한 차원에서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이날 갤런당 40마일(약 64.37㎞)인 연비 기준을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연비 기준이 갤런당 평균 55마일(약 88.51㎞)까지 높아진다. 이는 1ℓ당 약 23.4㎞에 해당한다.

마이클 리건 EPA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인류와 지구에 해를 기치는 공해를 공격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PA는 이번 규제로 오는 2050년까지 연료비를 최소 2100억달러(약 250조2360억원)에서 최대 4200억달러(약 500조472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이번 규제로 인해 2050년까지 30억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여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AFP는 EPA의 이번 정책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과된 다소 느슨한 정책을 뒤집었다'며 '바이든 정부가 배기가스 억제를 위한 규제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7500억 달러(약 2016조원) 규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현 미국 상원 구조상 민주당 내 반대표가 나올 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 발표를 두고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은 '정부의 도움 없이 새롭게 발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보젤라 회장은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EPA의 규제는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센티브나 인프랑 성장 및 제조·공급망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규제를 환영하는 측도 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은 현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최근 몇 달 동안 전기차 생산 계획을 강화해왔고 포드자동차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포드는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미국 내 운송수단의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려는 일관된 EPA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참여과학자모임(UCSUSA)은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이 이전 정부로 인해 벌어진 피해를 되돌리고는 있지만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야망을 더 높게 설정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이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환경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했던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일(약 80.47km) 연비' 목표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