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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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02:41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결정

글쓴이 : 시애틀N

"절차·형식·실질에 있어 구체적 권리·의무 창설 인정 안돼"
"피해자 권리 처분됐거나 정부 보호권한 소멸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발표와 정상 추인 거친 공식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합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적 권리의무 창설한 내용을 포함하고있지도 않다"며 "이 사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즉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에 대해선 소송절차종료를 선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당시 합의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국 합의를 뒤집는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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