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전관로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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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5 00:45

'100억 수임 전관로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월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씨(48)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법원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돼 형을 새로 정했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같이 명령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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