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실업률 급등…유럽은 소폭 상승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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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3 03:25

한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실업률 급등…유럽은 소폭 상승 그쳐"

글쓴이 : 시애틀N

단축근로 주력 유럽, 고용상황 급격한 악화 방지…고용 회복 부담
미국은 시장효율성에 방점…인력 최적배치 유용, 대량실업 방지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한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통적으로 고용 안전성을 중시하는 유럽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고용 관행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럽 주요국들이 단축근로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주 부담을 경감해 제도 활용 유인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고 피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했다.

한은은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 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 모멘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 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도 다소 효과적인 반면,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단축근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도 "충격 장기화 시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지만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써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한은 '해외경제포커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 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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