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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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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야 산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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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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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전격 제안…전남도 '공감하고 찬성'
광주와 전남지역을 합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직후 전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5년 넘게 '광주시-전남도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지 20년 만이다.
화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졌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며 통합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튿날 대변인 명의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화답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식 답변이 아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다.
두 지역이 행정 통합에 공감하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통합 제안 배경은 '공공기관 유치전' 탓?
이 시장이 사전에 전남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불쑥 제안한 것을 놓고 2차 유치전 과정에서의 '감정싸움'으로 분석한다.
광주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시·도 상생 차원에서 전남도를 도와 한국전력을 비롯해 15개 공공기관을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 자동차 산업 등 광주의 미래 발전 방향과 맞는 공공기관을 직접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최근 시청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 확정했으나 전략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광주에 직접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필요하다면 전남도와 공동 유치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토론회 하루 전인 9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출자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싹쓸이 유치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가 유치 대상으로 삼은 기관 대부분을 전남도가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상생' 차원에서 양보해온 이 시장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시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다"며 "하지만 이런 상생정신에 기반해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저는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못마땅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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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 광주전남 지역갈등 근본 해결 방안은 '행정통합'
다른 한 켠에선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돼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경제적 손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2차 유치전은 물론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 등 잇단 갈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이 하나의 자치단체가 된다면 이런 지역 현안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 뿐"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전에 따른 불쾌감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언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지역의 미래와 경쟁력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 대구·경북, 인구 500만명의 '특별자치도' 추진 참고해야
여러 논란에도 시·도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광주·전남 시·도가 진지한 통합 논의를 이어가긴 위해선 지역 각계의 공감과 동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찌감치 시·도 통합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대구경북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대구경북은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절박함에서 행정 통합의 뜻을 모았다.
대구와 경북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구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꾸려 행정 통합 기본구상안도 만들었다. 행정통합으로 탄생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제정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기본방향은 1대 1의 대등한 통합으로 한쪽의 흡수가 아니라 기존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구와 경북을 완전통합해 완전자치를 지향하는 인구 500만명 규모의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의 23개 시군은 존치하고 대구의 8개 구군은 존치하되 자치구 또는 특례시 형태로 한시적 운영을 하기로 했다.
만약 대구시가 특례시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면 대구특례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치권이 주어진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가야할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일찍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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