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으로 판결 뒤집혀

대법원장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당시 증거보다 더 중요"

네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재판부는 4명의 자녀를 죽였다는 혐의로 20년 간 수감된 캐슬린 폴빅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폴빅은 1989년부터 10여년 동안 자신의 네 자녀를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써 3건의 살인과 1건의 과실 치사 혐의로 2003년 수감됐다.

그는 20년 간 복역 후 톰 배서스트 전 판사의 추천으로 지난 6월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20년 전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폴빅이 받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폴빅의 네 아이는 각각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 잇따라 사망했다. 처음 3명의 아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넷째 로라가 사망할 당시 한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미확인'이라고 기재하면서 의심을 품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폴빅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배심원단은 4명 모두 자연사할 확률은 극히 적으며 살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는 언론에 '호주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대대적으로 묘사됐다. 더불어 당시 폴빅이 쓴 일기에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발견되면서 결국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에도 재조사됐지만 폴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폴빅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22년, 이전에 알려진 적 없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면서다.

BBC 보도에 따르면 폴빅의 사망한 두 딸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 유전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망한 두 아들에게서도 급성 간질과 관련된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앤드류 벨 대법원장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하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당시 폴빅의 재판에서 나온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증거로 쓰인 폴빅의 일기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설명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폴빅의 변호사 라니 레고는 "자녀를 잃고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고통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고 배상금은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또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호주의 각 주(州)들은 형사사건 검토위원회 등 오심을 막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리아 라비아 호주 과학 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이정도 규모의 사건으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호주도 더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