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 주원인으로 병원합병 지목

병원협회는 ‘얼토당토않다’ 반발해

워싱턴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지난 10년새 직장보험은 거의 50%, 개인보험은 100% 이상 올랐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합종연횡’ 때문이라고 주 보험 당국이 밝혔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보험국장은 워싱턴주민의 일반 보험회사 플랜 가입률이 42%(무보험 주민비율 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만 병원들의 수직적, 수평적 합병과 연대운영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며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보험국과 법무부에 요구했다. 크레이들러 국장은 이에 따라 지난주 1차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고 공식 최종 보고서는 내년 8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워싱턴주의 전체 병원 중 약 40%가 프로비던스-스웨디시, 멀티케어, 버지니아 메이슨, UW 병원, 피스헬스 등 5대 의료 시스템에 속해 있었다. 그 외 소규모 의료 시스템에 속한 병원들도 15%에 달했다. 지난 1986년엔 이들 대형 의료 시스템에 속한 병원들이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병원들의 합병에 따라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수도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의 전체 의사 및 보조 의사들 중 65%가 8개 병원 시스템에 고용돼 있다. 이들 대형 의료 시스템은 산하에 소규모 병원과 독립채산 방식의 병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크레이들러 국장은 병원들의 합병이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의료비 상승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단체인 워싱턴주 병원협회(WSHA)는 의료비 상승을 병원들의 합병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워싱턴주 인구의 고령화, 첨단 의료기술의 향상, 인력부족 및 노조화된 노동시장, 특히 인플레로 인한 물가상승 등 다른 주요 원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WSHA는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의 운영기금을 정부당국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보험회사들에 떠넘김으로써 보험사들이 이를 다시 환자들에게 떠넘기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