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입시 벌금 1억2천, 뉴질랜드 초강력 금연법 폐지…세수부족 우려에
- 23-11-28
새로 집권한 중도 보수 연정, 담배 팔아 감세충격 메우겠다
2009년 1월1일생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구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18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질랜드의 초강력 금연법이 결국 돈앞에 무릎을 꿇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이 주축이 돼 만든 금연법을 새로 집권한 중도 우파 연립정부가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폐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한 금연법은 △2024년 7월부터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 △위반시 15만 뉴질랜드달러 벌금 △담배 니코틴수치 제한 △2025년까지 담배 소매상을 6000개에서 600개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이하로 낮추는 한편 2073년엔 64세이하 국민들 흡연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중도 우파 보수 연합정부는 금연법이 도입되면 10억 뉴질랜드달러(약 79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금연법을 폐지하고 교육 등 다른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뉴질랜드 성인 흡연율은 2021년 기준 8%로 OECD 평균(16.5%)보다 낮지만,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 16.4%로 높은 편이다.
보수 연정의 금연법 폐기방침에 대해 오테아로아 보건 연합(Health Coalition Aotearoa)의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 시행될 경우 앞으로 20년간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 270억원)의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 여성과 남성의 사망률이 각각 22%, 9% 감소되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뉴스포커스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