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금 사기친 한인에 징역 3년4개월
- 23-10-17
검찰 “실체 없는 비즈니스 이용 허위로 EIDL 신청”
벌금 118만달러 부과…주택 3채, 벤츠 차량 등 압류
조지아주 둘루스에 오피스를 차려놓고 허위로 EIDL(경제영향재난융자)을 신청한 혐의로 한인 부부인 폴 곽(65) 대배심 기소 2년만에 징역 3년4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지검장 라이언 뷰캐넌)은 16일 공범들과 공모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금융인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수백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폴 곽이 유죄를 인정해 3년4개월의 징역형과 석방 후 3년간의 보호 감호, 118만8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 곽 일당은 직원도 없고 활동도 전혀 없는 유령회사(Shell company) 명의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부정한 EIDL 신청을 제출하기로 공모해 70건이 넘는 사기성 EIDL 신청을 시도했다.
스몰비즈니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EIDL 신청은12개월 동안 기업이 창출한 수익과 직원 숫자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EIDL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또한 공범인 김숙희와 허존순은 각각 징역 2년형을, 방(최)주수는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 곽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른 한인을 모집해 사기 방법을 가르쳐 총 200만달러가 넘는 허위 신청을 한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다.
폴 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0년 5월 ‘EIDL, 갚지 않아도 되는 재난지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신청자의 전자서명만으로 담보나 공동서명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최근 EIDL 신청으로 15만달러를 받았다”고 홍보했었다.
검찰은 또한 폴 곽으로부터 브래즐턴 등에 위치한 3채의 주택과 벤츠 GLS 580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케리 팔리 FBI 애틀랜타 담당 특수요원은 “폴 곽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제기금을 신청해 정부 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는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