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열린 모로코서 인터뷰…"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높아"

"정부 재정긴축, 옳은 방향…통화긴축 기조도 계속 이어가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이)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소득도 견고해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적은 편"이라면서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라 수치가 좀 내려와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금리 인상 추세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특히 글로벌적으로 연관이 깊은 국가인 만큼 기업부채에도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하길 제안한다"며 "특히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통계가 공표된 1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행이 적절한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인플레가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어 아직까진 금리를 섣불리 낮춰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겪고 있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뉴스1 마라케시공동취재단

그는 한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을 늘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성장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통화는 긴축한 채 재정을 확장할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버퍼(여유 재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표적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IT 사이클 부진, 중국의 성장 둔화, 국내 인플레이션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기술 사이클 및 중국의 성장 둔화의 영향이 큰 만큼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해 버퍼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