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운 세금" 상속세 폐지 검토하는 英…한국서도 논의 불 붙을까
- 23-09-27
전문가 "2중 비과세 문제 생길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재부 "연구용역 진행 중"
영국이 현재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27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상속세는 현재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원)를 넘는 유산에 기본적으로 4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수낵 총리 측은 상속세를 놓고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지칭해왔다.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나라는 영국뿐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끝에 실제 폐지를 해왔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대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해 이득을 얻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그중 4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60%로 높아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영국처럼 폐지나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는 이중 과세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소득세로 낸 부분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국은 소득세로 대부분 다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하는 부분이 많다"며 "소득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는 2중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정부는 상속세제를 고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면 반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보다는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유산취득세 방식보다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유족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가 있는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만이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상속세 개편팀을 구성해 유산취득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용역이 당초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게 많다 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