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위기, 정말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
- 23-08-17
미중 패권전쟁으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감한 것은 물론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 위기까지 발생,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 FDI 5분의 1 토막 : 미중 패권전쟁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고 있으며, FDI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중 FDI는 200억 달러(약 25조)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000억 달러(약 125조)에서 5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그동안 FDI는 중국 쾌속 발전의 종잣돈 역할을 했었다.
◇ 수출도 14.5% 급감 : FDI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7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4.5%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2.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코로나가 전세계로 번졌던 2020년 이후 최대폭 감소다.
특히 지난 7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더 떨어졌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대비 23.1% 급락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중심인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리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상품 수입을 대거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 News1 DB |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수입 순위에서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위로 밀렸다. 중국은 그동안 만년 1위였다.
◇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진입 : 이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CPI는 2021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중국인들은 6조7000억 달러(약 88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예금으로 은행에 묻어두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중국인들은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다.
◇ 금리인하, 위안 약세 유발 :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일단 금리인하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금리를 인하하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약세면 중국의 부자들이 대거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양국 금리차가 더욱 벌어져 국내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자본도 중국에서 나와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가의 보도’였던 인프라 투자도 한계가 있다. 불경기 때마다 인프라 투자를 남발한 나머지 중국의 지방정부는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인프라도 많이 개선됐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게 준다.
◇ 부동산 침체로 내수 진작도 한계 : 마지막으로 남은 대책이 내수진작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중국 부동산이 침체에 빠졌고, 중국 소비자들이 아파트에 ‘몰빵’한 결과,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특히 컨트리 가든(중국명 벽계원)발 부동산 위기가 금융 부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부동산 신탁회사 중룽(中融) 국제신탁이 유동성 위기로 고객의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룽 본사 건물 (회사 홈피 갈무리) |
부동산 신탁회사의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지면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공격에도 중국은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버틸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부동산 위기로 무너지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 경제는 이른바 '골디락스'(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에 진입하면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국가이고, 미국의 힘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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